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매할 때 차량가격은 기본이고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채권매입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인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유류비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서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이런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에서 사치품목이라고 분류하는 품목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매겨 과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자동차도 사치품목에 해당되어 자동차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개별소비세 적용기준이 다른데 법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 5%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5%
▶ 전기승용차 : 5%
▶ 경차 : 면제
▶ 9인승 이상 영업용 차량, 화물차 : 면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가 붙습니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산정되며 교육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취등록세 7% 등을 또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경기가 어려워지면 국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으로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코로나 직후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했고 현재는 30% 인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30%를 할인하면 5%에서 3.5%가되고 그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줄어들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22년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 폐지
개별소비세는 과거에 세워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인데 왜 세금을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또 한편에선 "개별소비세 부담되면 차를 사지말라" "인하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라" 라며 개별소비세 자체에 불만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개별소비세 자체가 사치품에 붙는다는 명목으로 걷는 세금인 만큼 현재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소비세 폐지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폐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특례
아래의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구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만 18세 미난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양육의 용도로 차량을 구입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로 측정되어 개별소비세가 완전히 면제될 때에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하는 교육세 역시 면제됩니다.
▶ 예시 ◀
1.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 원 → 300만원 감면(300만 원-300만 원=자동차 개별소비세 0원)
2.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0원 → 교육비 30% 부과(0원x30%=교육세 0원)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다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 구매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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